서울 5호선 김포 연장과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비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의 열쇠로 교통 프로젝트의 미래를 엿보다

서울 5호선 김포 연장과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비교

국토교토부 제공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프로젝트는 국토교통부의 최신 조정안을 통해 새로운 전환점에 도달했습니다. 이 계획은 노선 조정, 비용 분담, 프로젝트 가속화 등을 포함해 서울과 인근 지역의 교통망을 향상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 교통 프로젝트는 지역 간 협력과 갈등, 공공정책의 정당성 및 필요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목차
1. 조정안의 주요 내용
2. 김포시와 인천시의 반응
3. 서울5호선 연장사업과 유사사례: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4. 예비타당성조사(B/C) 비교
5. 서울5호선 연장 사업이 김포시 부동산에 미치게 될 영향
6. 서울5호선 연장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없이는 불가능

1. 조정안의 주요 내용

노선 변경

대광위의 조정안에 따르면, 5호선은 김포와 인천 검단을 경유하여 총 10개 역(25.56km)으로 연장됩니다. 김포시의 요구가 대체로 반영되어 최대 2개 역의 추가와 인천시 구간 2개 역이 확정되었습니다.

비용 분담

총사업비는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와 인천 검단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비에서 각 지역에 소요되는 비율만큼 분담됩니다. 또한 건폐장 조성은 김포시와 인천시가 공동으로 책임집니다.

2. 김포시와 인천시의 반응

김포시 입장

김병수 김포시장은 이 중재안을 수용하며, 추가적인 노선 연장과 급행화를 통해 5호선 연장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 입장

인천시는 이 조정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의 요구는 4개 역의 추가였지만, 최종안에서는 2개 역만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 지역에서는 이 결정을 불합리하게 여기고 있으며, 추가 역 설치를 위한 논의가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3. 서울5호선 연장사업과 유사사례: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이 사업은 서울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과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불통과되어 주민들의 큰 실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서울5호선 연장사업 역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같은 결과를 맞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그리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중요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4. 예비타당성조사(B/C) 비교

서울5호선 연장 사업

서울 5호선 연장 사업에 대한 최신 정보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의 B/C(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천시와 김포시가 자체적으로 조사 제출한 노선 안 모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필요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이들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평가한 결과, 인천시의 노선안 B/C 값은 0.85, 김포시의 노선안은 0.87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획재정부의 기준인 B/C 값 1을 넘지 못한 것입니다.

구분	사업비	사업연장	통행시간	이용수요 (인/일)	B/C	정거장 수(괄호는 환승정거장 수)
						합계	김포 관내	인천 관내	서울 관내
인천시안	3.17조원	25.94km	26.7분	110,654	0.84	11(4)	6(2)	4(2)	1
김포시안	2.79조원	23.90km	23.7분	106,250	0.88	9(3)	6(2)	2(1)	1
조정안	3.07조원	25.56km	25.7분	114,807	0.89	10(5)	7(3)	2(2)	1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2017년 6월 27일, 서울특별시가 실시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에 대한 자체 타당성 조사 결과, 해당 프로젝트의 B/C(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0.79에 그쳐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 조사에서는 동빙고역에서 시작하여 광화문역을 경유하고 삼송까지 이어지는 노선의 B/C 비율이 0.75, 용산역에서 서울역을 거쳐 광화문역을 경유하여 삼송까지 연장하는 노선의 B/C 비율이 0.79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양쪽 노선 모두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아닌 서울시의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나온 수치입니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기획재정부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B/C 비율이 0.36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경제성 기준치 1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로, 프로젝트 진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기획재정부의 조사에 비해 지자체의 입장에서 과대 평가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5. 서울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이 김포시 부동산에 미치게 될 영향

서울 5호선 연장 프로젝트는 김포시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서울과 김포 간의 교통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교통망 확장은 김포시의 부동산 가치에 직접적인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퇴근 시간의 단축과 서울 접근성의 개선은 김포시에 대한 주거 선호도를 높여, 부동산 수요와 가격 상승을 이끌 것입니다.

또한, 서울 5호선 연장은 김포시로의 인구 유입을 촉진할 것입니다. 서울과의 더 나은 연결성은 주거 비용 대비 높은 삶의 질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김포시로 유인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주거 및 상업 부동산 수요의 증가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교통망 확장은 김포시 주변 지역에 대한 신규 개발과 투자 기회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주거, 상업, 레저 시설의 개발은 김포시의 경제적 활성화를 가져오고, 부동산 개발 및 투자에 관심이 있는 이들에게 매력적인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하지만, 서울 5호선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와 프로젝트 진행의 불확실성은 투자 위험 요소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프로젝트의 지연이나 변경 가능성은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서울 5호선 연장 프로젝트는 김포시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나, 프로젝트 진행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투자 결정 시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김포시의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6. 서울5호선 연장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없이는 불가능

서울 5호선 연장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B/C)의 면제가 필수적인 요소로 보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김포시와 인천시가 제출한 노선안의 B/C 비율이 경제성 기준치인 1을 넘지 못하는 것은 프로젝트의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는 프로젝트가 경제적인 관점에서의 자체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비타당성 조사의 면제는, 프로젝트의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추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이는 지역 발전, 교통망 확장,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같은 다른 중요한 요소들을 고려할 때, 특히 중요합니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례를 보면, 지자체가 실시한 예비타당성 조사의 B/C 값과 기획재정부의 조사 결과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으며, 이러한 차이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지자체의 입장이 과대 평가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서울 5호선 연장 프로젝트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는 프로젝트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고, 교통망 개선과 지역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이러한 면제는 프로젝트가 경제적으로는 타당성이 부족할지라도,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지역적 이익을 고려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합니다.

물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한 결정은 많은 고민과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는 공공의 자원과 재원이 투입되는 중대한 결정이기 때문에, 이를 면제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프로젝트가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